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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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30일 한국철도공사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코레일관광 개발 , 코레일네트웍스) △유통·물류(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유지관리(코레일테크) 등 3개로 개편하는 방안을 의결함....
버려진 폐 철도 ·유휴 부지 강원·경북 제일 많아…송기헌 '폐 철도 및 유휴...
기존 단선 철도 와 철도 역 등 유휴 부지 를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여가·관광 공간으로 되살려 쓰도록 하는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가 철도 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에게 최근...
" 철도 인프라 활용한 재생E 확대해야"…태양광 발전·ESS 수송 필요성 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은 국내 전기 에너지 사용량 10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안 의원은 " 철도 유휴 부지 뿐 아니라 방음벽, 폐선 용지, 노반, 경사면, 선로 완충지대 등 다양한 공간을 추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철도공사법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철도운영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기로 함 - 한국철도공사의 설립절차 및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한국철도공사는 법인으로 함 -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차량 등 운영자산을 국가가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철도장비의 제작?판매?정비?임대사업 및 철도차량 임대사업,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인 자금차입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발행액은 한국철도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는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는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부여하므로 토지공사 등 다른 공사와의 업무영역 중복의 소지가 있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 - 법의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공익사업적 성격이 있는 철도운송사업, 철도차량 임대사업 등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의 현물출자 대상에 운영자산 이외에 사업을 행함에 필요한 자산을 추가함 - 폐선부지등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이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철도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사업은 효율성 뿐 아니라 공공성, 국가안보,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하므로 한국철도공사가 우선적으로 철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에 사업면허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사업 면허를 주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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