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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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동훈 외통위 배정...왜?
국회의장 측은 상임 위 배정에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제17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찾은 한동훈 의원 7일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상임 위원은 교섭단체(20인이상 의원모임) 요청에 따라 의장 이 선임한다. 한동훈...
![[2025 기후 국회 를 말한다] ① 기후 입법 컨트롤타워 기후특위 절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geco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1%252F9528_13442_815_v150.jpg&w=3840&q=75)
[2025 기후 국회 를 말한다] ① 기후 입법 컨트롤타워 기후특위 절실
때문에 국회 운영 위원회 에 회부된 국회법 개정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만, 운영 위원회 에서 여야가... 조직 소관 업무에 걸쳐 있고, 정부 조직구조와 연동돼 있는 기존 상임 위들이 각자의 법률안·예산 심사...
22대 국회 첫 예산심사도 '졸속' 우려…여야 '개편 방안' 놓고 시작부터...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 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실질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 예결산 심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 전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함 -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에서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거나 깊이 있게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가급적 존중하도록 함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검토 조치가 없을 경우 그 안대로 반영이 확정되도록 하여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호간의 합리적인 보완과 협력을 통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의 조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소위원회가 개별 사업의 예산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이익단체 등의 로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느 의원이 어떤 이유로 얼마의 금액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예산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저하되고 재원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동의를 하려는 경우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수정안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함 - 예산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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