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정치일정] 12월 23일(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etc%252Fnewspim_sns_logo_201x201_v1.jpg&w=3840&q=75){kind=logo}
[오늘의 정치일정] 12월 23일(월)
관리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 법률 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45. [220493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 [2204692] 택시운송사업 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58. [2204867]...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 등 335건 발의
발의)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6일, 이소영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 법 일부개정 법률 안(26일, 권영세 의원 등 13인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법률 안(26일, 기동민...
국회, '대장동개발 사업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 등 121건 법률 안 제·개정...
및 이용 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사업 자의 책무와 이용 자의 권리를 규정했다.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은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을 기존 기초연구 진흥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의무적 포함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알뜰교통카드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중교통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방역 관리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정의 및 추진근거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광역교통요금 정책 및 교통카드 데이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대중교통 이용자가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중교통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대중교통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의 수송 분담률은 46.5%로 노선버스, 지하철과 함께 대중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하고 있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장비 확충 등에 대한 정책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함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에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장비개선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소형 택시 도입을 허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히고자 함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하고 있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장비 확충 등에 대한 정책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함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택시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택시의 대·폐차, 영업 수익감소로 더 이상 택시영업을 지속하기가 곤란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폐지, 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등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