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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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치명 성분 함유 식품 ’ 불법 수입해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한 50대 검...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에서 불법 수입한 유해 식품 을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로 5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해 원료 함유된 식품 을 다이어트 보조제로 속여 판 업자 덜미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입·판매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부트라민 등 유해 원료가 함유된 식품 을 불법 수입해...
'금지 성분 함유 식품 ' 불법 수입,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
식품의약품 안전처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브라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개인물품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식품 등을 제조ᆞ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위탁 시험ᆞ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음 -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한 업체가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위탁 검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 회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 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체계 마련, 식중독의 원인규명 향상,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평가제도 및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소비자 위생검사 등 요청제도 및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업소를 우수수업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함 -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제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와 식품등의 이물보고,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도입,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그 식품업체의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여 식품사고의 재발 방지보다는 은폐하는 데만 급급하고, 관련 행정기관은 식품사고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 식품안전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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