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ᆞ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책임 방역을 강화하고, 가축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비용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ᆞ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가축 살처분 및 사체의 매몰,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 문제로 국민의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 -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의무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계약사육농장의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부 포함,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에 화학적 처리 방법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화조치 및 지원 근거 마련,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 철저한 역학조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토록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화조치 및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함 -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 사업자인 경우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함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함 -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차량 등의 이동정보 및 가축거래내역 파악을 위해 일부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 개인정보 수집규정 마련함 -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사체나 그러한 증상을 보여 살처분한 가축을 소각 또는 매몰하도록 하고 있음 - 가축의 사체 처리를 대부분 매몰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축 사체의 부패에 따른 침출수 및 악취로 인해 토양, 지하수 및 주변 환경의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음 - 가축의 사체 매몰에 대한 기준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이 매몰된 주변지역에서는 살처분에 의한 침출수가 흘러나와 주민의 식수원인 지하수 및 토양을 오염시켜 매립지 주변 주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이 매몰된 지역주민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상수도 및 개인급수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