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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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3691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정부주도로 언론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독도의 국제 분쟁화를 우려하여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음 - 독도에 관하여 조용한 외교라는 원칙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독도에 관한 교육ᆞ홍보를 함으로써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국내 및 해외에 알리려는 것임

이재영의원 등 10인2013-02-12

1814420원안가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박준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고, 이상 6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고 축조심사함 - 독도는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로서 국제법상으로는 영토주권 요건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확고한 우리의 영토임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 독도 거주민 및 취항 선박의 지원,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 독도의 유인화를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토해양위원장2011-12-30

1811512대안반영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국제 분쟁화를 우려하여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음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독도의 유인화를 공고히 하고 효율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선영의원등 16인2011-04-15

유사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는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에 관한 사실이 많이 왜곡되어 있음 -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 독도와 그 주변해역의 자연환경과 독도에 대한 국가정책을 국제사회에서 효과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효재의원등 30인2008-09-02

1801859대안반영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유철의원등 40인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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