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06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6본회의 통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986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이해식의원 등 14인2026-07-09
221888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226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을 차관급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 자질, 정책역량 및 도덕성 검증을 강화함 -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지원의원등 27인2009-10-01
1803908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 -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 검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것임

김동철의원등 10인2009-02-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