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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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여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성감별 검사를 허용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된 태아 성별 고지 금지를 임신 16주 이전으로 완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된 태아의 성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음 -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전제로 부모의 성별 정보에 대한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감별 목적의 진료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진찰 등으로 알게된 경우의 태아 성별 고지의 가능 시기를 인공임신중절이 제한되는 임신 28주 이후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태아 성감별에 대한 기준과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의료인이 태아의 성을 고지하지 못하게 함 - 태아 성 감별 행위를 하거나, 진찰 등을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을 고지해 낙태에 이르게 할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태아 성 감별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고, 진찰 등을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을 고지해 낙태에 이르게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태아성별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고지를 금지하려는 것임 -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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