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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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세금인상액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불안정하게 운용되고 있음 -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적 접근권 및 생존권을 제한하고 있음 -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와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등의 감면제도는 일몰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동 제도는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몰 전인 2002년, 2005년, 2007년에 3번을 연장하여 14년째 운영해 오고 있음 - 동 조항의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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