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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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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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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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의 신장을 위하여 지방분권촉진특별법에 제시된 행·재정적 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시급함 - 지역균형발전은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참여와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정책은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와 각종 법률에 의한 미시적이고 원천적인 행위규제로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미래에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수도권 발전전략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의 권역별 규제시책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수도권의 체계적 관리와 낙후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자족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수도권의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접경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을 대상으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노후 지역의 체계적 관리, 낙후지역 자족기반 확보를 통해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낙후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등에 해당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사업목적이나 내용의 적정성, 지역의 경쟁력·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및 규제특례 적용범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정비발전지구가 적정하게 지정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정비발전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통합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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