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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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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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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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집행기관의 행정을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함 -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특례를 둠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 -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ᆞ연수 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ᆞ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ᆞ교육훈련ᆞ복무ᆞ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 - 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아동복지시설,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지원하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대상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소속 강사나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로서 아동·청소년에게 교육·수련·문화 활동 등을 제공하는 시설 역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고, 광역의회의 의원수를 확대하며, 행정구별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종전 구의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 -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지방의원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지방의회 외부에서 지방의원 징계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방의원들의 징계 절차 회피를 방지하고 지방의회의 객관적 징계 결정을 유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쟁점법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는 폭력사태가 매번 되풀이 되고 있음 -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그 심사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의원의 윤리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 수는 9명으로 함 -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적정한 징계수위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윤리심사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ᆞ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때에는 윤리심사자문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윤리심사를 거쳐 국회의 의결로써 징계하도록 함 - 의원이 회의장 또는 회의장건물 안에서 폭력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때는 징계하도록 함 - 의원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의원의 윤리에 관한 규범이나 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는 징계하도록 함 -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함 - 윤리심사안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2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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