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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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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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혈액사고 방지, 정보조회 시스템 구축
건강] 보건복지가족부 ( 장관 전재희)는 혈액 안전 강화를 위해 헌혈자의 전염병력 및 금지약물 복용 유무 등을... 혈액 을 통한 감염가능성이 있는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력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30일부터 질병 관리 본부...
수혈 관련 기록 의무화...위반시 징역형
혈액 감염에 따른 수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추진된다. 대형 병원은 수혈의 안정성을...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안전한...
복지 위 본격가동， 의원발의 법안 “봇물”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는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의료기관의 처방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음 - 헌혈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관련 안건으로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됨 -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08.12.1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헌혈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질병관리본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도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도록 개정함 -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질병관리본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도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도록 개정함 -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관련 안건으로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됨 -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08.12.1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헌혈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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