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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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헬멧·반사조끼에 번호판·보험까지”… 전동 킥보드 규제 고삐 죄는...
주로 이용 자에게 맞춰져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기고]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이제는 안전이 우선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8952_1003524_019_v150.jpg&w=3840&q=75)
[기고]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이제는 안전이 우선이다"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이용 자가 크게 늘었고, 그만큼 관련 교통 사고와 법규 위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운전할 수...
제주 우도에 카트 이어 4륜 변종 장치 등장 '골머리'
반면 업체측은 전동카트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로 분류돼 번호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전기 자전거 는 최고 속도가 시속 25km로 제한되고 부착된 장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전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많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음 - 자전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동차운전자에게 자전거운전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자동차중심의 교통정책을 바꾸고자 함 -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안전한 도로 횡단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횡단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전거 운전자가 차도를 횡단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현행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자전거가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 및 OECD 선진 각국의 전기자전거법규를 참고로 오르막이 많은 한국지형에 맞게 전기자전거에 대한 일정한 출력요건을 추가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로 간주하여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를 교통주체 또는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지 못해 자전거가 도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전거의 교통수송 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교통시설 등 자전거 이용환경부터 선진화할 필요가 있음 - 자전거의 교통수송 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환경부터 선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횡단도를 교통안전표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에 규정함과 아울러, 자전거의 정의를 자전거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에 규정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도록 함 -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함 - 도로 통행방법의 통일과 법 체계의 유지 및 벌칙 적용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 법에 규정하도록 함 -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도록 함 - 차의 최고속도에 따라 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순위를 정해 후순위 차량에게 일률적으로 진로양보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운전자가 운전상황에 따라 뒤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도록 함 -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좌회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좌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거나 진행하는 자전거 또는 보행자 등에 유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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