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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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원시, 시민공영 자전거 ‘누비자’ 이용 요금 현실화 한다
위탁 사업 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누비자운영... 발의된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과 ' 경륜 ․ 경정법 ' 개정시 누비자 기금을 자체 설치․운용함으로써...
창원시, 공영자건거 ‘누비자’ 연간 이용 요금 내년 인상
위탁관리 운영자격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하여 수탁자격의 범위를 확대해 누비자 위탁 사업 자에게 대한... 발의된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과 ‘ 경륜 ․ 경정법 ’ 개정시 누비자 기금을 자체 설치...
강기윤 의원 누비자 지원법안 발의
위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과 ' 경륜·경정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또 경륜·경정 등 경주 사업 의 수익금 중 일부를 공영 자전거 운영 사업 기금에 출연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륜ᆞ경정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다양한 공익사업에 출연하거나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익금의 조성 측면에서 보면 경륜ᆞ경정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인 만큼 자전거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금이나 사업에도 어느 정도 수익금이 배분되어야 함 - 법률에 우선 순위나 배분의 일정 범위를 정함이 없이 전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임 -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도로, 자전거도, 자전거보행자도, 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하고 현실과 맞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이 큰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폐지하도록 함 -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자전거주차장 설치범위를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던 조항 및 관련 벌칙조항을 도로교통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삭제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여섯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임 -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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