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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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 연계 체험 활동 활성화 법안 발의
청소년 활동 기록의 활용도를 높이고 체험 중심 교육을 활성화해 청소년 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높이기...
김용태 “놀이부터 체험학습까지, 아동· 청소년 전인적 성장 이끈다”
중심 활동 을 확대하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 다. 김 의원은 22일 청소년 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학교와 연계한 우수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의 ‘ 청소년활동 진흥법 ’ 개정안을...
'주객전도' 영양군 청소년수련 관… 일반인 점령 법정 한도 '45배' 넘겼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수련 시설은 ' 청소년 활동 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법정 이용 한도를 45배 초과한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시설 건립 취지 를 몰각한 심각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현장에서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에 지도자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인 청소년활동과 동일시하여 사용하고 있음 - 사회 및 학교현장의 수련활동은 자연에서 실시하는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함양하는 단체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어 동일 용어에 대한 다른 인식으로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행 등에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함 - 수련활동의 정의를 학교현장과 일치시켜 정책의 혼선을 개선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에 대해 제도간의 연계를 통해 현장의 애로를 개선하고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 및 종합평가의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환류를 강화하고자 함 - 수련활동의 정의를 학교현장과 일치시키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통합하여 영리법인 등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신고대상 기관을 수련시설 및 영리법인으로 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계약형태를 고려하여 신고 주체를 주최하는 자에서 주최 또는 실시하는 자로 변경함 - 현장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숙박형등 청소년활동의 운영을 승인하고 수련시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신고를 제외하도록 함 - 숙박형 청소년활동 실시자 등이 참가자 모집시 기존 보험 인증에 추가하여 주최, 주관, 제3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ᆞ고지하도록 함 - 수련시설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시 수련시설이 입주한 임대건물주의 점검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가 실시한 점검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필요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점검하도록 함 -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 - 종합평가 사항 시정조치를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정기간을 정하고 종합평가 결과통보 대상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장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운영중지명령 대상인 시설붕괴, 인명사고,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사고발생시 지자체에 보고토록 하고 운영중지명령 대상에 제3자에 의한 숙박형등 청소년활동 규정위반시를 추가함 -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증활동시 실시일자를 통보를 의무화 하여 확인점검, 신고제 연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함 - 벌칙 중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제한 규정 위반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벌칙 및 과태료조항을 보완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청소년활동진흥법안
- 주 5일 수업 시대의 도래 등 새로운 사회?제도적 환경에 대응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비롯한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시설, 청소년활동지원시설 및 유스호스텔로 대별하여 개편하고 다양화함 -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근거를 허가 및 등록, 등록 등으로 구분하고 민간시설은 물론 국?공립활동도 운영개시 이전에 등록하도록 함 - 청소년의 안전한 양질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시설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등을 강화함 -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해 사전 인증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도입함 - 청소년이 국내외 다른 청소년과 사귀면서 상호존중, 협동심, 공동체의식 등의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교류활동을 진흥하도록 함 - 청소년의 문화활동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청소년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함 - 청소년의 자율 참여 활동 등을 장려,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 및 장치를 강화함 -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대별하여 다양화함 -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진흥을 위한 청소년활동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기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의무 및 그 소요액의 세출예산에의 반영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중요사항의 경우 범죄 구성요건의 내용에 해당하게 되나 이를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그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설치하고자 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정관, 임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규정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정보 제공 사업 종사자는 「형법」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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