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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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가 증가하는 특정지역이나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등 법률구조에 대한 특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법원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공단 사무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위계질서를 폐지하고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공단 변호사의 경우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와는 달리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등 법적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공단의 경우 지역 실정, 업무 효율성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단변호사의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체계를 맞추고자 함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개업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법률구조공단의 분소를 설치함 - 법무부장관은 제10조의2에 따른 공단의 분소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함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분야 사회복지제도임 - 법률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률복지증진 책임을 부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법률적 원조를 받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법률구조를 이용하고자 할 때 부담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의 사무소를 농·어촌 등 법률보호 소외지역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경노연금지급대상자, 장애인, 모·부자복지법의 보호대상자, 농업인, 어업인과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하도록 함 - 공단은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둠 -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대상은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법을 모르는 자와 제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들로 함 - 법률구조비용 부담 및 지부·출장소·지소 설치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의무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으로 하도록 수정함 - 법률구조대상자를 법에 명문화한 것과 관련하여 공단 규칙에 위임하도록 수정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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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개업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법률구조공단의 분소를 설치함 - 법무부장관은 제10조의2에 따른 공단의 분소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함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으로 일반 국민이 변호사 등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법률구조공단으로 하여금 법률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법률구조공단이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제 규정의 내용으로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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