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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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폭행 신고' 출동 경찰에 쇠파이프 휘두른 30대…무죄 이유는?
자기 집에 강제 진입한 경찰관 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협을 가한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직무집행법 에 따르면 경찰은 정신착란 이나 술에 취해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성폭행 신고받고 온 경찰에 쇠파이프 휘둘렀는데…무죄 선고한 법원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이 정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정당한 공무 집행 인지 여부였다. 직무집행법 에는 경찰이 정신착란 이나 술에 취해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영장없이 집 들어온 경찰에 쇠파이프 “무죄”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 영장 없이 집안으로 들어온 경찰관 을 쇠파이프로 위협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직무집행법 에는 경찰은 정신착란 이나 술에 취해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주취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긴급구호 및 보호시설의 설치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주취자에 대한 주취자 보호시설로의 인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이론적?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었음 -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어 왔으나 그동안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한 권한 및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이 원하더라도 경찰의 응급구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취자 등 긴급구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보호시설이 없다는 이유에서 기인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본인이 응급구호를 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령, 신체부자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취자에 대한 통고처분, 즉심청구, 형사입건 하는 비율은 약 16%에 불과함 - 대부분은 훈방하거나 경찰관서 일시보호하고 있음 - 지구대의 주취자 처리는 전체업무의 26.6%를 차지하고 있어 경찰력 낭비와 공권력 무시 풍조가 확산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음 - 현행법상 보호조치 대상 주취자에 대해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구호기관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긴급구호기관의 보호조치 거부 시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관이 지구대의 소파 등에 임시 대기시킬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함 - 지구대 등 경찰관서에서 계속해서 주취소란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소란을 피울 경우 효과적으로 제지하거나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공권력 무력화를 초래하고 있음 - 경찰관은 정신착란으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자 또는 자살을 기도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 구호를 요할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신원확인 및 연고자 발견, 위험물 수거를 위하여 피구호자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피구호자의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문채취, 사진촬영, 신체·복장의 특징파악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연고자 발견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음 -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구호기관의 긴급구호 거부할 수 없는 기관의 범위를 특정함 - 생명과 신체 등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예방과 제지가 중요함 - 공공장소, 공공건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술 취한 상태로 소란 및 난동을 부리는 자에 대해서는 경고, 제지, 격리의 순으로 대응하여 공공의 평온과 안전을 확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경찰행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사회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국제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준수할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일본식 표현인 ‘불심검문’이란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변경하고, 불심검문이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직무질문, 동행요구’로 세분화하며,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유치인의 권리 및 구제 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 시 그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 및 이러한 장비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위해성 경찰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불심검문 규정 개정 및 절차를 세분화함 - 보호조치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호대상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연고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미아라는 용어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 중인 실종아동등으로 변경함 -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구호기관에 인계하는 경우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연고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피구호자의 연고자 발견을 위해 보관한 자료는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연고자를 발견하여 피보호자를 인계할 때에는 지체없이 보관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함 -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의자 유치에 필요한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유치인에게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출감 시까지 임시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인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 요건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새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 인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 요건을 법률로서 규정함 -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도록 함 - 사용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장비를 분사기, 최루탄, 무기 외에 발사기, 충격기를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로 확대함 - 법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무전기의 사용기록을 보관하는 근거를 마련함 -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재산, 생명, 신체에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경찰관의 의무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경찰관에 대한 적절한 벌칙이 이루어지도록 벌칙규정을 세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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