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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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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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검자가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검진을 줄이고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검진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기의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 및 해당 세대의 18세 미만의 아동,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관련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해 안정적인 의료급여를 실시하려는 것임 - 의료급여법에 따라 시·군·구청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하였음 - 2006년 12월 대법원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 시·군·구청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환수하고 있으며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관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음 -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의료급여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 공단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다른 의사ᆞ약사의 명의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 명목상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고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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