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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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의 합병과 분할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되고 수탁자의 선임, 해임, 임무 종료의 사유 및 신탁재산관리인과 신탁관리인의 선임 사유와 권한이 정비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등기사항을 신설ᆞ정비하려는 것임 -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함 -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저당권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권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이 다를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 그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함 -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에 관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이 수탁자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함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법 제41조의4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적측량업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모든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음 -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형사정책적·갱생보호적 측면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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