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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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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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장을 임명 했다. 이번 인사는 노 직무대행 퇴임이 결정된 뒤 사실상 곧바로 이뤄진 원포인트 인사다. 노 대행은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조시론] 진실의 법정을 바란다(2)](/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4%252F30668_21950_2838_v150.jpg&w=3840&q=75)
[법조시론] 진실의 법정을 바란다(2)
전까지의 법무부장관 들이었기에, 어떤 모범적인 대응들을 정치인들로서 이들이 보이시려나? 싶었었다. 해당... 이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아니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박승옥 변호사· 임명 공증인 공증인 박승옥 사무 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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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증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고 공증인의 임명 및 공증인가에 관한 기준 등을 강화함 - 공증사무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선서인증, 전자공증 등 선진적인 공증제도를 도입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공증인의 유형이 이 법에 따른 임명공증인 및 공증대행청과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합동법률사무소로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증인에 대한 통일적 규율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공증인을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공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증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법무법인등에 의한 공증사무 수행의 적절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공증인의 임명 기준 강화 및 정년 부활, 공증인가의 기준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공증서류 보존제도를 개선하여 공증서류 보존에 대한 공증인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공증서류 인수ᆞ인계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각장애인이 공증을 촉탁할 경우 참여인의 자격 제한 대상에서 시각장애인의 친족을 제외함 -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선서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리선서를 금지하고 허위 선서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관인증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를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만이 취급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함 - 전자공증 제도의 도입으로 창업 과정에서의 기업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으로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한공증인협회를 대한공증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공증인은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함 - 대한공증인협회에 공증인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권 등을 부여함 -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한공증인협회에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대한공증인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 공증인 전체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자율적으로 관리ᆞ감독권을 행사하며 연수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공증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증인 징계제도를 개선함 - 과태료의 상한을 1,000만원으로 올리고, 공증인 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직무정지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직무정지의 해제 및 직무정지기간의 정직 기간 산입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증인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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