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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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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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계약 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소액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기준 금액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경제현실을 고려하고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사업자 보호를 위해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적가치 낙찰제도를 확대 적용함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를 도입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징벌의 성격으로 보는 현 제도를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계의 구축 및 평가결과의 활용으로 입찰ᆞ낙찰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25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12월 26일 조진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함 - 제279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80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를 도입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징벌의 성격으로 보는 현 제도를 개선함 -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예산상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계의 구축 및 평가결과의 활용으로 입찰ᆞ낙찰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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