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587수정가결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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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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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651원안가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배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배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일부를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를 받고 소위원회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기신용은행법, 파산법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몰이 도래한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기한을 재설정함 - 보험료율 한도 상향 관련 일몰규정을 연장하여 향후 추가적인 부실 확대시 자기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무위원장2011-04-28
1800339대안반영폐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기금 등의 계정을 신속하게 건전화하기 위하여 계정 간 대출금 이자의 감면이나 납부의 유예를 규정하고, 금융기관이 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요율 한도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일부 계정의 목표 설정 유보 근거를 마련함 - 예금 등의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정부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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