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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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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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주도 '' 노화 현상'' 연구 , 산업육성 추진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인의 건강문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예상된다.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 에 따르면 정부차원에서 노화 연구 에 대한...
'건강하게 오래살기' 노화 연구 법안 제정추진
담은 '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 '이 지난달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의 발의자들은 "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그에 따른 심각한 국가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UN은 노인층 비율이 7%를 초과하면 고령화사회, 14%를 초과하면 고령사회로 규정함 -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음에도 노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임 - 노화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립노화연구원을 설립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하도록 하고 국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임·위탁,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협약 등 위반시 참여제한 조치, 국가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한 소유권 및 기술료,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대학과 출연(연) 연계 강화, 연구개발시설·장비 운영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연구투자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기술료 징수와 사용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각 부처 기술료 징수방식의 단일화를 유도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부의 기초연구투자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대학과 출연(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과 협동·융합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함 -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관지정과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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