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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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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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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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산어촌 교육진흥 특별법안
- 농수산물 시장개방은 농산어촌의 구조적 어려움과 더불어 농산어촌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농산어촌 교육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농산어촌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특별법이 필요함 - 농산어촌학교는 구분된 학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 또는 전학을 허용함 - 교육부장관은 농산어촌학교의 학습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산어촌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재 및 교구 등을 개발·보급하고, 복식학급을 둘 수 없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함 - 농산어촌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과 주민의 교육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실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의 장이 지역주민의 교육 및 문화활동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한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농산어촌학교 근무수당, 현지거주 교사와 그 가족에 대한 현지거주수당, 순회교사 수당, 농산어촌학교 근무를 자원한 교원에게는 농산어촌학교 장려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학생교육 및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보조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국립외교전문대학원 설치법안
- 외교관은 국익 확보를 위한 최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우수한 외교인력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됨 - 정부는 변화된 국제환경과 신장된 국력에 걸맞는 외교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외교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두는 교원의 범위가 전임강사까지로 되어 있고 시간강사는 교원 이외의 교원인 겸임교원 등으로 분리·규정되어 있음 - 시간강사는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신분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같은 집단 내의 이질집단으로 전락 되어 고용 등의 근무조건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범주에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를 포함하는 연구교수를 두게 됨에 따라 관계되는 조문의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강사는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시간강사의 신분에 대한 법적 지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하여 있음 - 시간강사에게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강사는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신분에 대한 법적 지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하여 있음 - 강사의 종류와 임용 및 처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강사의 임용을 2년 이상으로 하여 신분의 안정을 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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