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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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682상임위 심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마련하여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타대학과의 교류?협력, 사회예술교육 등을 통해 예술전문 국립학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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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는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신분에 대한 법적 지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하여 있음 - 강사의 종류와 임용 및 처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강사의 임용을 2년 이상으로 하여 신분의 안정을 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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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등 11인20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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