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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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목적의 정당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3%252F13%252Fp1065587798572588_816_thum.JPG&w=3840&q=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목적의 정당성
또한 혼인빙자간음죄 가 다수의 남성 과 성관계를 맺는 여성 일체를 ‘음행의 상습 있는 부녀’로 낙인찍어 보호의 대상 에서 제외시키고 보호 대상을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 우월적...
![[젠더법 강좌] 성별차등대우법 - 변화(2)](/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268172_434703_1622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성별차등대우법 - 변화(2)
남성 의 영역이었던 사관학교에 여성들이 입학하여 군지휘관으로 양성될 수 있게 한 점에서 입법의의가... 형법 '은 2002년 12월에 '강간죄'의 보호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제297조), ' 혼인빙자 등의 간음죄 ...
![[젠더법 강좌] 성별차등대우법 - 사례(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267431_433481_5050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성별차등대우법 - 사례(1)
이 인식은 남성 은 정신적·신체적으로 강하고 책임감과 사회성이 크며 이성적이므로 가정과 법·정치·경제... 또한 ' 형법 '은 제304조( 혼인빙자 등의 간음죄 )와 제242조(영리목적의 음행매개죄)의 보호 대상을 '음행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여 왔음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하고자 함 -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화하여 1단계로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2단계로 ‘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는 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3단계로 ‘최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는 강간죄’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자 함 - 현행 성범죄는 ‘형법’, ‘아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요건이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음 - 아청법, 성폭법의 주요 성범죄 규정을 형법으로 통합하고 성범죄 규정들을 폭력의 강도 및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가 다층화되고 복잡하게 발달함에 따라 성범죄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변화하고 있음 - 현행 「형법」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미처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 -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하면 강간죄의 간음의 개념을 행위의 객체를 부녀로 하여 남녀 간의 성기의 결합인 성교행위로 한정함 - 유사성교행위의 피해자가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한하여 특별법에서 「형법」상 강간죄보다 엄하게 처벌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약하게 처벌되고 있음 - 강간과 강제추행죄의 경우 우리 판례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반항이 곤란한 상태’로 최협의로 해석함으로써 항거가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에 의하여는 강간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성범죄를 친고죄로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 - 가해자 및 그 가족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음 - 강간 및 추행의 죄에 대한 정비를 통해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간음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하고, 강간 및 폭행?협박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위헌결정된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 -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완화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의 용어 다음에 ‘반항을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의 용어를 추가함 - 혼인빙자에 의한 간음 부분은 2009년 11월에 위헌결정이 나서 현재 무효임 - 위계에 의한 간음 부분은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규정의 보호를 받는 자를 한정하고 있고, 모호한 특정 가치관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어 이 규정을 삭제함 -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항거불능 상황이 아닌 단순폭행ᆞ협박에 의하여는 강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폭행ᆞ협박에 의한 강간ᆞ강제추행과 항거불능 상황의 폭행ᆞ협박에 의한 강간ᆞ강제추행을 구분하여 처벌하고자 함 - 유사성교행위 역시 심대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인 만큼 강간에 준하게 처벌하고자 함 -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 - 혼인빙자간음죄의 대상을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하는 것 자체가 여성의 성적주체성을 훼손하는 규정이므로 폐지되어야 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구강, 항문 등 사람의 신체 내부로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성기 또는 항문에 삽입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교육, 종교 관계를 명시함 -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의 피해자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폭력의 양상과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성중립적인 개념으로 ‘부녀’를 ‘사람’으로 개정함 - 제242조와 제304조는 특정 가치관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어 삭제함 - 강간이란 상대방의 반항불능 또는 현저한 반항곤란을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것인 바, 현재 학계 및 실무에 있어 그 해석이 협소하여 이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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