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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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영훈 한국 로봇 산업진흥원장 “대구 상장사 단 1곳… 로봇 산업 냉정한...
대구 북구 3산업단지에 있는 진흥원은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에 따라 설립한 국가 기관이다. 국내 로봇 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전담하고 있다. 조 원장은 지역 영세기업의 로봇 도입을 가로막는 현장의...
조영훈 원장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세계 수출 거점으로 육성"
대구 북구 3산업단지에 있는 한국 로봇 산업진흥원은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국내 로봇 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석훈 경기도의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지원 조례 추진"
그는 "현재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이 있지만 이는 산업용·실외이동 로봇 위주여서 이족보행·양팔 조작·인간 환경 적응이라는 휴머노이드 고유 특성과 감속기· 로봇 손 같은 정밀 부품 지원을 담아내지 못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그 설립과 운영의 경비를 출연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단의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제정된 법의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영재 등 청소년들에 대한 지능형 로봇 기술에 대한 교육 지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술 교육을 통한 로봇 산업의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의 기반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 과학영재들에 대한 로봇 기술 특성화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청소년에 대한 기술 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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