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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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치매 공공신탁제도'는 재산몰수?
존중하고 건강 , 재산상황,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서 가정 법원이 적합성을 판단한다. 치매 공공신탁을 신청하면...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노인은 현재 설계상 이 제도로 보호받기 어렵다. 정부가 부동산을 위탁...
환자 맞춤형 '3D프린팅 가이드'로 어깨 인공관절 수술 정확도 향상 外
이 시기의 암 진단은 학업, 직장, 결혼 등 생애 전환기의 삶 전반을 위협하지만, 대부분의 암 관련 지원은... 65세 이상 환자 가 입원하면, 병원은 자체 개발한 '돌봄 위험 척도' 등으로 환자 의 복합적인 건강 상태를 정밀...
제주에서 시작한 ‘주치의’ 바람…전 국민 닿으려면
만성질 환자 증가로 빠르게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재호 가톨릭의대 가정 의학교실 교수는 “ 대부분의 선진국은 주치의를 두고 의료를 이용하는 게 일반화된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시책 마련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효과적으로 이루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계획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1인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 - 노인, 청년 등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모의 육체 및 심리건강을 위해 반드시 산후조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현행법은 태아검진 및 출산ᆞ양육의 지원만을 규정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대다수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폐지,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로 확대, 가족의 건강증진대책 마련에 ‘노인’을 추가, 자녀 양육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와 예산지원 근거 마련,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매의 특성상 가족 부양자들은 가족 구조의 변화와 함께 부양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어 치매 환자 가족이 경험하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치매예방사업과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치매로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겪게 되는 어려움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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