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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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객선도 버스타듯 부담 없어야…‘i-바다패스’ 전국 확대 필요”
연안여객선은 2020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대중교통수단 에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지원 은 제한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여객선 전체 운임 지원 금은 421억원인 반면 2022년 기준 6대...
대전 수소트램, 운영비 절감 대책 마련해야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안'은 현재 국토 교통 위원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당 법안은 수소 연료 생산과 운영, 노후 차량 전환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담고 있지만, 입법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한강버스 '출퇴근 대중교통 →여가용', 오세훈 발언 달라졌다" 대체로 ...
ⓒ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시가 지난해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으로 도입한 '한강버스'가 출퇴근 이동 수단 으로... 한강버스를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 대중교통 '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여객선의 긴 소요시간과 같은 운송능력의 한계로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존재함 - 항공기를 현행법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많이 늘어남 -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대중교통 요금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를 먼저 지급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한 이용자에게는 다음 연도에 50%를 가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함 -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비 부담 완화가 선결되어야 함 -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 10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함 -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의 수송 분담률은 46.5%로 노선버스, 지하철과 함께 대중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하고 있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장비 확충 등에 대한 정책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함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에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장비개선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소형 택시 도입을 허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히고자 함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는 노선버스,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장비 확충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추가하고, 낡은 택시의 대체·폐차 지원, 택시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등 택시운송업의 서비스 향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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