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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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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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책무임 - 1만불, 2만불 국민소득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수도권이 과밀화로 인한 혼잡비용을 지출할 정도로 집적이익의 감소와 비효율의 급증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고 비수도권에서는 인구·인적자원·자본의 유출로 인한 과소의 문제가 발생하여 발전잠재력을 통한 자생력 발휘의 여건 마련이 지체되는 등 국가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함 -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비용의 감축 및 지방의 잠재력 극대화로 국토관리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간 공정경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지방투자를 증대시킬 때 추가형성의 탄력을 받기 때문에 지방육성과 균형발전정책을 시급히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우선적 책무임 -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에 상설적인 국토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둠 - 국회 국토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각 중앙행정기관이 관장하는 사무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제2항에 규정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심사함 - 국회 국토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국회의 일반 상임위원회의 예에 준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 국토의 상호 보완적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의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함 - 토지등의 환매권 행사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 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둠 -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투자 활성화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건설청 이관,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확대, 입주기관에 대한 국유ᆞ공유 재산의 사용료ᆞ대부료 감면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를 차질 없이 건립ᆞ운영하고, 명문 사립학교 유치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수 사립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부지를 이용한 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등학교ᆞ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립ᆞ공립대학 등에 건축비 등 일부 재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함 -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에 입주하는 녹색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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