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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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건의키로
군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 지원 사업, 기업유치 지원 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그 밖의...
울주군 " 발전소 지역 사업절차 간소하게" 원전지자체 모임에 건의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 지원 사업, 기업유치 지원 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RPS 폐지부터 계통 우선접속·민간 전력망까지...재생에너지 제도 '대수...
특별법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이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1MW 이하 소규모 공익적 주민참여형 사업은 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의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호시설 등 대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이에 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실시하는 대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을 수립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토양?지하수?바닷물과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여 공개토록 하여 농?수산물의 경우 방사능오염으로 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구매하도록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생태계 파괴, 어업권 제한 등의 피해가 있으므로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조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적절히 정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발전소 운영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로 인해 재산적·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가 단순노무용역 및 물품공급 등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것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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