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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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함 - 정보공개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함 -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 - 별도의 변환과정 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 이전에 그 액수와 산출근거 등을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하여 판매자 등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적용함 -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대규모점포와 온라인쇼핑몰 등은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입점업체(이하 “임대점포”)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경우 직접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임대점포만 처벌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의 임대점포가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경우 임대점포뿐만 아니라 해당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할 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에게 임대점포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조치라 할 수 없을 것임 - 대규모점포개설자 및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도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여 임대점포의 원산지 표시제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그 위반행위를 방치하여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건전한 거래질서에 대한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판매업자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자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제 및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와 허위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는 홈페이지에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포털의 홈페이지를 포함하도록 함 - 원산지 표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행정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함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먹거리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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