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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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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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분절된 산업단지 의 에너지·원료·용수·폐기물 관리를 자원순환 네트워크로 바꾸는 방안, 가축분뇨와 왕겨...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요구 강화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 중요성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정의에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 지역을 추가하고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수급 및 이용계획을 포함하는 법안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침해를 관리하고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국가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로 정의함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지역주민 지원과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주변지역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업체는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을 지정ᆞ고시하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을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 취급량,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업체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 제조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장이 밀집하고 시설 특성상 환경, 안전, 교통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규모의 저렴한 산업용지 조성 위주의 기존 산업단지 사업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류기업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하여 당해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대규모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미분양 비율 등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 개별공장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도입된 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를 확대하고 기반시설 지원규정을 신설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체계적·실질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정의하고, 재생사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 산업단지 재정비 조항을 삭제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권자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되,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만이 지정이 가능토록 함 - 재생사업지구 지정 시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재생사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재생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재생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되,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방식 또는 수용·사용 및 환지방식을 혼용할 수 있도록 함 - 재생사업에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함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산업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것으로 의제함 - 지정권자는 재생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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