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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05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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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함

이상민의원등 11인2008-08-07
1803451원안가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의 범위를 조정함 - 세무사 자격시험의 민간 위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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