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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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 BTL 한도액 1.6조원… 올해比 2배 이상 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내년 총 한도액 가운데 국가 사업 을 위한 한도액 은...
![[청도군 소식] 청도 공공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 (BTL) 국회 한도액 승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2%252F496697_441614_259.jpg&w=3840&q=75)
[청도군 소식] 청도 공공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 (BTL) 국회 한도액 승인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거해 진행 중인 청도 공공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 (BTL)의 국회 한도액 2,025억 원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 은 청도군 관내...
서산시 완충저류 시설 임대형 민자 사업 (BTL) 탄력
한편, 완충저류 시설 은 지난 2020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을 개정하면서부터 BTL 방식으로도 추진할 수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법 개정 이후 창원시, 여수시, 당진시 등이 완충저류 시설 을 BTL 방식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조에 따라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국회가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정책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는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함 -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 방식)의 경우 과다한 수요예측 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적자 운영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정부가 사업적자를 보전하여 줌으로써 국가 재정운영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음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L 방식)의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등을 지급하므로 무분별한 사업의 추진시 예산의 부담 및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종전의 임대형 민자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도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은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경영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음 - 이에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고시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자는 사업 일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국가재정 손실의 최소화 및 투명한 국가재정 운용을 기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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