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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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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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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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77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6-07-29

2219144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권 매매 또는 대여 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6-09

2217112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 변동성 확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화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 완화 및 수익률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 등 10인2026-02-26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은 2008년 5월 기준으로 232조 21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비롯한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및 관리감독체계는 막대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데 전문성 및 책임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분야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어 투자전략 수립,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운용위원회가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기금투자정책, 기금운용의 준법감시,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운용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당연직 위원 및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함 - 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운용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업무보좌 및 실무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함 - 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두도록 함

강기정의원등 12인2008-11-19

1804558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 예탁금으로서 안정적인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함 - 현행 법상 최대 수익의 확보를 위하여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본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며 투기적 우려가 있는 위험자산에의 투자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연금 관리·운용에 대한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운용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곽정숙의원등 12인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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