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범위에 석유 및 석유제품의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최철국의원등 16인2008-12-09

1808429임기만료폐기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국고 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납입을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0인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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