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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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산업인력공단 , 창립 첫 노동이사 선임
참여해 기관의 주요 경영 현안과 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공단 의 노동이사 선임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에도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고...
도입 늦어지는 노동이사제…왜?
정관과 운영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지난 10월 이들 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가능케 하는 산재보상법,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법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노동이사제 도입 하세월…노동부 산하 기관 5곳 중 4곳 '진행중'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은 4개 공단 은 정관과 운영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지난 10월 이들 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가능케 하는 산재보상법,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법 , 한국산업인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 '노동이사제'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고 임원의 임명절차 및 임기를 개정함 - 이사회 규정 정비, 예산의 편성 및 결산서 제출 등을 개정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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