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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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운영대행사에게 환전 또는 결제대금의 정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소지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 또는 충전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을 운영대행사로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운영대행사는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음 - 운영대행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여주거나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업종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 업무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 무상 추가 충전금 등 혜택 제공,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진복의원 등 10인2019-08-28

1802934원안가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6일 이철우의원등 17인으로부터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8월 18일 이은재의원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정무위원회(2008. 11. 2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12. 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0차 전체회의(2008. 12. 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전자금융거래의 오류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또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오류를 인지한 경우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타인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양수하여 사용하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부정대여 또는 질권 설정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08-12-09

171270수정가결

전자금융거래법안

-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 -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와 금융기관 등의 책임부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 진입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려는 것임 - 전자금융업자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감독(안 제38조 및 제41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용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전자화폐 발행자에 대한 금융감독을 여신전문금융업자 수준으로 강화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강화함 - 전자화폐가 부정한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명식 발행 및 타인 양도시 중앙전산시스템 경유를 의무화하는 등 전자화폐의 발행 및 양도방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

정부2005-01-11

유사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2008-12-09

1814500임기만료폐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ᆞ평가하도록 하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ᆞ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를 신설함 -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전자금융업 예비허가 및 예비인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조사 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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