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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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4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법령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로 인증받은 플랫폼 기업 또는 하청 구조의 배달 대리점은 의무적으로 운송 ...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웨이모', 한국 법인 설립...상용화 남은 과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이 포함됐다. 다만 한국 법인을 세웠다고 해서 국내 서비스가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서비스를 일반 택시 처럼 확대하려면 기존 택시 면허와 사업 구역별 총량제 등 여객 운송 제도와의 관계도...
국토부, 개인 택시 '5년 양도제한' 완화 후속 절차 착수…"법제처 협의 등...
현재 개인 택시 면허 양도 제한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어 국회가 아닌 국토부의... 현행 규정은 개인 택시 면허를 양수한 사업자가 취득 후 5년 동안 다시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수종사자가 수령한 요금의 전액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택시의 수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연료비나 배상책임에 관한 공제비용 등 사용·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상의 불비를 악용하여 이를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일반택시의 무리한 운행을 억제하고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사용·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두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함 - 택시운송 등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수납을 거절하여 불가피하게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이에 운송사업자의 수납 거절로 인하여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함 - 운수종사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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