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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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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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복지"라는 이름의 채널이 왜 돈이 있어야만 보이는가
이것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을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의 권리"로 바꾸는 구조적 차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채널은 복지TV이다. 방송 통신위원회는 「 방송법 」 제70조에 따라...
장애인 방송 지원 비율 70% 삭감 통보에···"지역 방송 의무 전가" 반발
방송 접근권 마저 앗아가는 예산 폭거"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협의회는 “ 장애인 방송 은 헌법과 방송법 ... 8%가량 크게 삭감된 게 이유입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을 위해 폐쇄 자막·화면 해설...
'X-파일' 멀더·스컬리처럼 실감나게…한국어 더빙 '미드' 다시 늘까 [입...
성우협회 관계자는 “더빙은 시각 장애인 뿐 아니라 자막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노령층, 미취학 아동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권리”라며 “ 정보접근권이 라는 기본권 차원에서 더빙의 필요성이 이해돼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우리말을 보존·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등 시청취약계층의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수반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장애인시청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장애인 방송시청자를 위한 지원정책과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사업자의 자문에 응답하도록 함 - 방송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과 관련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함으로써 방송사업자가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편성시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수반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상기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는 기능을 수상기에 내장되게 노력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 - 방송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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