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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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tv.kr2026-08-26중립

[LAW투데이] 별장·인테리어까지 '남돈내산'... 회장님의 호화생활

조세 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같은 범칙 행위를 발견하면 세금 추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조치도 검토하고요. 앞으론 회장 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의 사적...

sejungilbo.com2026-08-26중립

[세미콜론] 법인 뒤에 숨긴 '황제사택'…국세청 "편법엔 가차 없다"

법인을 부동산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한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예정... 과세하고, 조세 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 에 따라 처벌 받도록...

biz.sbs.co.kr2026-08-25중립

한남동 '황제 사택'에 별장, 투기까지…1.9조 꼼수 잡는다

규제를 회피 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200억 원대... 대해서는 해당 이익은 과세하고, 조세범 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 에 따라 처벌 할 방침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217원안가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의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을 그 성격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만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그 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몰취 규정은 개별 세법으로 이관함 -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의 최소 기준을 신설함 -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세범 처벌법」의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금액이 다른 제재수단인 과태료 금액과 비교하여 매우 적게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 제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벌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지에 대한 소인은 인지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장이나 서명을 하는 행위임 -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6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3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0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부2018-08-31

1917559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이 업무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구입·리스비용과 유지·관리비용 등을 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일부 고소득자들이 사적으로 사용할 고가의 자동차를 업무용 명목으로 구입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실상 탈세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업무용 자동차로 인한 세수 손실을 막고 업무용 자동차가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철호의원 등 10인2015-11-03

1908957원안가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면세유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인상함

기획재정위원장2014-01-01

유사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를 회피하는 지하경제규모는 2000년 현재 GDP 대비 27.5%에 달하고 있음 - 조세포탈행위는 국고수입의 확보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질서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므로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임 - 조세추징시효를 연장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줄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국민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5인2008-08-06

1800167대안반영폐기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장닉하거나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경우 처벌 대상을 현행 체납자에서 모든 납세의무자로 변경하여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조세를 포탈한 특정조세범에 대한 처벌과 형평을 맞추어 처벌수준을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한선교의원등 12인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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