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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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fs.or.kr2023-03-02중립

역외탈세에 대한 소고

「 국세기본법 」1)에서는 “역외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①... 규모 의 추정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통상적으로 지하경제 등으로 인한 세수 손실로 알려진 조세 격차...

polinews.co.kr2020-09-15중립

[대표연설 전문] 심상정 “코로나 시대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계약 4대 과...

첫째, 우리 경제규모 에 비해 턱없이 낮은 조세 부담률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2018년 현재 20%에 머무르고 있는... 주거 기본 권의 사각지대인 반 지하 방 근절에 나섭시다. 비인간적인 주거공간이 허가가 나지 않도록 건축법을...

ohmynews.com2020-09-15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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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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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10억원 이상 국세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1인2024-08-28

2125042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 악용을 방지하고 국세징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경숙의원 등 13인2023-10-06

2124829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체납자의 경우 소멸시효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김영진의원 등 10인2023-09-27

유사 개정안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를 회피하는 지하경제규모는 2000년 현재 GDP 대비 27.5%에 달하고 있음 - 조세포탈행위는 국고수입의 확보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질서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므로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임 - 특정 조세 포탈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과 국민의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강창일의원등 14인2008-08-06

1809508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우선원칙의 예외범위를 조정하고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등 세수의 일실을 방지하고 가산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를 낮추는 등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범위의 조정과 가산세 부담의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를 부여함 - 국세 불복절차를 정비함 -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소액사건에서의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 조세심판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의 답변서 제출기간을 행정심판의 예에 따라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실질적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함 - 조세심판관의 제척ᆞ회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심판조사관까지 확대 적용하여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정부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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