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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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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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규제를 위해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미용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가족부가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3,660개소의 고시원이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고시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고시원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독서실이나 숙박업 등의 형태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있음 - 고시원업을 제도화하여 고시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시원은 현행법상 세무당국에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공중위생·소방·건축 등 개별 법령에는 정의라든지 영업·시설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근거 법령의 부재로 제도권 밖의 업종으로 존재하고 있음 - 신종 다중이용업인 고시원의 법률적·제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고시원업을 신설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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