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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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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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민 옹진군수 취임 3년 지역 일꾼 맹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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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접경지역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민군통합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실적평가를 추가함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지원법은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평화통일에 대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음 - 접경지역지원법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 전부를 개정해서 특별법으로 격상하고자 함 -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시 민주적 절차성을 강화함 -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확정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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