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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05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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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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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로컬뉴스] 포항시 소식
ekn.kr2025-02-02중립

[E-로컬뉴스] 포항시 소식

청소·환경, 보건 등 15개 반 496명으로 편성된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시민 불편 사항과 안전 사고 등 각종 ... 수소 충전소 를 사업 개시한데 이어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영일만4산업단지에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Who Is ?] 조강희 충남대 학교 병원장
businesspost.co.kr2023-12-25긍정

[Who Is ?] 조강희 충남대 학교 병원장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 녹색 인프라 확충 계획을 공표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안전 한... 2019년 의료기관 최초로 온실 가스 목표관리 우수기관(기업)에 선정됐다. 2020년 세종충남대 학교 병원의 문을...

[집중조명] 국내 수소사회실현 위한 수소충전인프라 현주소
gasnews.com2017-05-12중립

[집중조명] 국내 수소사회실현 위한 수소충전인프라 현주소

또 학교보건법 에 따라 학교 부지로부터 200m 이내의 부지에는 수소 충전소 가 건설될 수 없다. 또한 수소추전소용 Type-3, 4 복합재료 수소 가스 압력용기도 최고사용가능압력이 82㎫(820bar)로 제한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064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2인2019-04-30
2001274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ᆞ경마장ᆞ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은혜의원 등 37인2016-07-28
2001161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등 교통수단들이 사후 면세판매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및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16-07-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451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 위험 시설물과 관련하여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는 금지시설로 되어 있으나, 화재 위험도가 비슷한 주유소는 제외되어 있음 - 따라서, 주유소를 금지시설에 포함시켜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우의원등 13인2009-07-13
1805689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폐기물을 외부의 폐기물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게 될 경우 수집·운반·보관 등의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높음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도 자가처리를 허용하는 한시 규정을 두었으나 지난 2004년 12월 31일로서 이 한시 규정이 만료됨 - 이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의료폐기물을 외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소각처리 할 수밖에 없게 되어 학교 및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보건·위생을 침해할 소지가 커지고 있음 - 따라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멸균분쇄시설의 설치·운영을 허용하여 학교보건위생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두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게 하려는 것임

이경재의원등 18인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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