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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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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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권 무관하게 늘어나는 민자철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위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 )'상 적용대상 시설 정의에서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자 사업 을 양산해 온 법적·제도적 토대...
“건설형 민자 BT, 민간 에 운영위험 없이 수익만 보장”…‘확대 반대’...
기획예산처가 민간 이 사회기반시설 (SOC)을 먼저 건설해 공공에 넘기면 정부가 투자 원금과 약정 수익을 지급하는 건설형 민자 사업 (BT)을 민간투자법 상 정식 사업 방식으로 도입하는 데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BT는...
공공매입임대주택 토지 양도세 감면율 15%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해당 시설 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은 현행 2026년 말까지인 적용기한을 삭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방ᆞ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ᆞ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도 정부의 책임 하에 실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에게 정부가 사업적자를 보전하여 주는 등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국회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처분을 취소ᆞ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통제권을 가진 국회는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경우 심의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과도한 재정지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가 주무관청에게 취소ᆞ변경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 의결사항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고시하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 방식)의 경우 과다한 수요예측 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적자 운영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정부가 사업적자를 보전하여 줌으로써 국가 재정운영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음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L 방식)의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등을 지급하므로 무분별한 사업의 추진시 예산의 부담 및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종전의 임대형 민자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도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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