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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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달콤한 피치" 금지됐는데…학교 앞 버젓이 ' 담배 광고 '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 담배에 도 국민건강증진법 상 과일·디저트 등 향을 연상케 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 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재고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임실군,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
내 담배 광고 등에 대해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 임실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으며, 적발된 반복 위반 업소 및 흡연자 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11년째 묶인 담뱃값…"만원은 돼야" 호소에 정부 어떤 답 낼까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인상하고 술에 새로 부과하는... 인상은 흡연자의 금연을 촉발할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선진국은 담뱃세 인상, 담배 광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매년 흡연 관련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국가의 막대한 재정이 소진되고 있음 - 효과적인 흡연예방과 금연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담배갑의 포장지 표시면 30% 이상에 경고그림 및 사진을 넣고 담배의 주요성분을 표시하게 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흡연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 학교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담배형태로 된 사탕, 과자, 장난감 등 미성년자용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도록 함 -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 - 무분별한 담배광고를 제한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보건복지부가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연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함 - 담배에 연초 외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 등을 담배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담배광고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잡지광고의 허용횟수를 축소함 - 전자담배에 대해서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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