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53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03-1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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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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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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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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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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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및 임대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유치 및 지원에 걸림돌이 되었음 - 공유재산 또한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 및 임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개편된 법체계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려는 것임
이명규의원등 12인2009-05-11
1805326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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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석유수입 세계 4위, 총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ᆞ이용ᆞ보급촉진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통하여 환경의 보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설치ᆞ운용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의 신·재생에너지에는 “석유대체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적극적 동참에 저해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ᆞ보완이 요구됨
유성엽의원등 16인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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