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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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 데이터센터 '님비' 확산…韓, 해결 과제로 부상
초 대형 데이터센터가 규제 대상인데, 사실상 AI 연산용 시설이 핵심 규제 대상으로 해석된다.... 냉각 방식에 따라 많은 물을 사용할 수 있고, 냉각팬·변압기·발전기에서 지속적인 소음 과 진동 이 발생한다. 전력이 부족해...
브라질 천연·합성 고무 및 타이어 산업 시장 동향
40~50%와 대형 트럭 및 버스 타이어의 80% 이상이 고무로 이루어지며, 엔진 진동 을 흡수하는 마운트, 소음 을... 8만 톤으로 집계되어, 수치상으로는 대부분 내수 자급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동기간 실제...
데이터센터가 많다고 AI 강국이 아니다
고갈시킨다”며 규제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대형 데이터센터에 적용됐던 판매세 면제 조항도... 많은 전력 사용으로 인한 지역 전기요금 인상 이외에 24시간 가동되는 냉각팬으로 인한 소음 과 진동 , 냉각수 사용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생활소음·진동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진동의 경우 이로 인한 분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동주택 거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진동을 추가하여 대다수 공동주택 거주자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ᆞ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사장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소음ᆞ진동 관리지역 지정의 해제 및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소음지도의 작성,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절차의 폐지,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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